박찬대 의원, '2018년 한국어 능력시험' 부정행위 401건 적발

조직적, 계획적 부정응시자가 多, 체계적인 적발이 필요

임지운 기자 | 입력 : 2019/10/08 [08:24]
    박찬대_의원


[경인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국어 능력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치러진 토픽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1건로 2017년 17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파악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총 553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중국이 213건, 베트남이 7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부정응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 단속과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2018년 토픽시험에서 부정행위가 57건에 22건, 60건에 115건이 적발됐다. 총 137건의 부정행위 중 단 2건을 빼곤 모두 계획적으로 벌어졌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대부분이 대리응시인 것으로 드러나 중국 전역에서 대리응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 적발 건수는 2018년 응시자 70,395명에 비해 137건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1년의 2회의 토픽시험을 진행해 1회의 시험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선다.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152개의 국적자가 치루는 토픽시험은 한국교육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국교육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중국교육부 고시중심에 위탁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다. 2번째로 많은 베트남은 한국교육원과 국제학교에서 함께 진행하며, 3번째로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일 교육 재단이 총괄, 네팔의 경우 한국교육원과 교수 2명이 운영하는 등 각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토픽 시험을 치루는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부정응시자는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적발사례로 2017년 제51회 베트남 시험장에서 현지인 18명이 무선수신장비를 착용하고 응시해 TOPIK 5급 응시자에게서 정답을 제공받아 2급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 2018년 제60회 시험에서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대리 응시 알선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통해 38명의 대리응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부정행위의 유형 별 파악을 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이 275건, 대리응시 160건, 시험 시작 전/종료 후 답안 작성 111건, 타인과 신호 및 답안지 교환 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조직적인 대리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현재, 토픽시험은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과 대학원 졸업 시 요건 등으로 쓰이고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살 경우 한국 학교 졸업생에 대한 검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부터 15만 명이 넘어서고, 교육부가 23년까지 연간 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또한, f-2, f-4, f-6 등의 비자와 국내 기업과 공무원 채용 등에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해외 국가들에게 ‘이주노동의 나라’,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집중 관리와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로 알려진 네팔의 경우 2015년 1125명에서 2018년 2723명, 미얀마는 1,730명에서 4,498명, 몽골의 경우 4,727명에서 12,892명 등 약 2배 씩 증가했다.

박찬대의원은 “토픽시험은 글로벌 한류시대에 흐름을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지표”라며,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이 보며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교 입학 조건, 졸업 요건 등으로 쓰이고 있는 시험의 부정응시자 증가와 관리·감독 소홀은 신한류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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