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친형 입원은 강제입원이 아니 평가입원”

임지운 기자 | 입력 : 2019/03/07 [15:39]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7일 오후 열리는 8차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형 재선씨의 입원에 대해 “당시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평가입원’은 전문의의 진단신청+전문의의 진단필요 인정 -> 종합병원 등에 진단을 위해 2주 이내 입원(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과 ‘강제입원’은 평가입원 후 전문의 2인의 대면진단 -> 정신병원등에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위 25조 6항)이라며 법적 차이를 규정하고 나섰다.


또한 이 지사는 “검찰도 지난 7차 공판에서 성남시가 시도한건 진단(25조 3항)을 위한 입원임을 인정했다”며 “다만 그것도 강제로 하니 강제입원”이라고 검찰이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 진단하는 제도인,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 진단할 수 있다면 진료 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 없다”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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