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리저수지를 둘러 싼 진실공방

경인저널 | 입력 : 2013/05/12 [19:43]

보통리저수지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성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해온 박모씨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그 진실공방이 뜨겁다. 그러나 그 진실공방에 대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관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성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불법행위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이미 2차례(9. 24.자, 10. 10.자 보도)에 걸쳐 문제점을 보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핵심사안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의문1. 한국농어촌공사 박모씨와 계약면적 공방

 

 

한국농어촌공사가 박모씨와 체결한 ‘수면의 유선업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계약면적이 만수위 기준 482,000㎡로 기재돼 있다. 박모씨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와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박모씨는 만수위, 화성시는 홍수위 기준으로 계약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모씨가 체결한 면적 482,000㎡는 실질적으로 홍수위도 포함된 면적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995년도 보통리저수지에 설치한 안내판에는 만수면적이 36ha(1ha=10,000㎡)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로 바꾸면 360,000㎡가 돼 박모씨가 체결한 만수위 면적보다 작다.

 

 

이에 따라 박모씨는 “내가 계약한 면적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토지까지 포함된 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본지기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같은 만수위 기준인데 왜 계약서 면적과 표지판에 기재된 면적이 상이한지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안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박모씨와 계약한 면적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냐”고 질문했지만 담당자는“그러한 사실을 아는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면적에 따라 낚시터 임대차 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박모씨에 따르면 “내가 계약한 면적 안에는 낚시터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모씨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면의 유선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시 낚시터를 포함한 저수지 영업권을 갖고 있는 양식계에게 1억 8,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영구히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낚시터는 어업계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의문2. 불법건축물 난립 왜 박모씨만 철거하라 하나?

 

 

박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불법건축물 주변에는 다른 불법건축물들이 산재해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철거하라고 하나, 하려면 전부 다 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관계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 한 후 똑같이 일괄적으로 철거한다면 나도 자진철거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리저수지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강제집행권을 갖고 있는 화성시 두 기관 모두 저수지 일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양 기관은 박모씨를 비롯한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강제집행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 양 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헤프닝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박모씨는 “한국농어촌공사나 화성시에 불법건축물까지 알려주면서 단속하려면 모두 똑같이 단속하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내 건물만 철거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의문3. 한국농어촌공사 VS 화성시, 행정단속 안 하나 못 하나?

 

 

 

보통리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로 그 관리감독 권한은 소유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박모씨를 비롯 저수지 일원에 약 24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1억 9,5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박모씨도 약 17년동안 수면의 유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한국농어촌공사다. 대신 한국농어촌공사는 박모씨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저수지관리를 위탁했고 박모씨는 무상으로 저수지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모씨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시 저수지에 대한 영업권을 갖고 있던 양식계에게 1억 8천만원을 주고 권리 일체를 인수했지만 그후 한국농어촌공사는 화성시와 또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어업계에게 낚시터 운영권을 또다시 임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낚시터 운영권에 대해서도 아는 분 대부분이 퇴직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렇게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법에 의거 강제철거에 대한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화성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고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강제철거를 화성시에 떠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화성시 재난방재과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은 있으나 막말로 그들이 다해먹고 뒤처리 하라는 얘기 아니냐”며 “박모씨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불법건축물도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철거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 저수지 일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화성동부출장소 건축과 관계자는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 기관 다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서로에게 떠밀면서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박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무상으로 관리까지 해주었는데 관행을 깨고 계약을 해제당하는 것은 물론 혼자만 불법건축물을 철거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문 4. 저수지와 낚시터 사이 보(길) 공사과정 건축폐기물 매립 의혹

 

 

 

보통리저수지 한쪽 면을 낚시터로 사용하기 위해 보를 쌓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본지 기자가 건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와 철근이 섞인 건축폐기물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업계 관계자는“오래전부터 낚시터 허가를 받고 운영해오고 있지만 보(길)는 자신들이 설치한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다만 보(길로 사용)위에 포장을 하면서 폐아스콘 10%정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업자의 말을 듣고 10%정도 사용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보통리저수지는 낚시가 금지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약 5m정도 되는 보(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낚시터를 조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 낚시터는 원래 하나의 저수지였는데 보를 쌓아 낚시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낚시터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낚시터 입구 30여m 전에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금지’한다는 커다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계자는 “현재의 낚시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또다시 답변을 회피했다.

 

 

현재 건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누가 언제 보를 설치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통리저수지의 문제는 이미 다른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보도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은 물론 행정기관은 이를 강력히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모씨 또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나 나 혼자만 철거한다고 보통리저수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게 철거를 하려면 다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양 기관이 나서야 할 때다. 화성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목재데크를 비롯, 황토길 등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최근 수질오염과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들로 인해 보통리저수지는 황폐해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선 화성시의원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산책로 공사를 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성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불법행위들에 대한 공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보통리저수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해 모든 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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