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불공정한 지역사회 조성”

임지운 기자 | 입력 : 2020/11/23 [18:01]

▲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 수원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행정처분이 지역사회를 불신과 의심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경인저널] 이철승 수원시의회 의원은 2020년 수원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행정처분이 지역사회를 불신과 의심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율천,서둔,구운)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수원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형평성에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노래방과 같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령에서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적용하는 감경처분 적용 기준이 모호해 과징금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곳도 실제로 존재하며 또한 동일 위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업소에도 감경처분을 적용 한곳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철승 의원은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1년 안에 3차례나 적발 되었다는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굴하구 감경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4개 구별로 감경 처분을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면 시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분명한 기준 없이 누구는 법적 기준대로 처분 받고 누구는 절반으로 감경 받으면 지역사회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며 “앞으로 수원시 4개구 관계부서가 논의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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