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선거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임지운 기자 | 입력 : 2020/10/16 [13:27]

 

▲ 이재명 지사는 16일 수원영통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지운 기자

 

이재명 지사는 16일 수원영통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파기 환송심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 후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 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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